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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의 핵심인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가 24일 개최됐고, 벤딩(bending/추가소요재정) 폭이 정해졌다. 예년과 달리 회의 시간은 길어졌고 분위기는 냉랭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참석한 재정소위 위원들은 회의 종료 후 재빠르게 자리를 빠져나갔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수가협상 기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차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시점 열리는 재정소위는 가장 중요한 ‘벤딩 폭’이 결정된다.
가입자와 보험자 대표자들로 구성된 재정소위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토대로 벤딩을 설정하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수치를 근거로 협상에 나선다. 실질적 협상은 3차부터라는 얘기도 그러한 이유다.
결론부터 말하면 24일 재정소위를 통해 벤딩 폭은 결정됐다. 2018년 수가협상 인상금액은 이미 건보공단 협상단에게 전달된 상황이다.
이번 재정소위는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다. 통상 1시간 가량 진행됐던 회의는 2시간30분 가량 소요됐다. 그만큼 상반된 가치가 충돌했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재정소위는 가입자 주장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벤딩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 그래야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재정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 건보공단은 내년 7월부터 부과체계 개편으로 2조3000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불가피한 벤딩 폭 축소 주장의 직접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자 참석이 배제된 상태의 재정소위에서는 벤딩 폭 인상에 무게가 실릴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곧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는 분석이다.
함구령, 그래서 더 불편한 진실
재정소위를 통해 설정된 벤딩 폭은 예전부터 공개되지 않았다. 이 수치가 드러나면 공급자들은 상한선에 집중해서 수가 인상에 주력하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었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재정소위를 마치면 구체적 수치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나 방향 등에 대해서는 언론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함구령이 떨어졌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난 재정소위 위원들의 모습은 쉽지않은 협상이 될 것임을 짐작케 했다.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류 자체가 ‘적정수가’를 내세운 공급자 논리보다는 ‘보장성 강화’를 요구라는 가입자 주장으로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 중 한 관계자는 “작년과는 다르게 공단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없다. 사실 관계만 파악하고 말은 줄이는 협상을 하고 있다. ‘줄 것이 없다’는 분위기로 해석된다”며 깜깜이 협상의 답답함을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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