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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 중인 2018년 수가협상 현장.
2018년 수가협상 2라운드가 끝났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확대 방침과 부과체계 개편 등의 요인으로 벤딩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공급자 단체들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는 논리 등을 펼치며 수가인상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기 보다는 차분하게 2차협상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의협, 일차의료 살리기 공감대 형성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신창록 개원의협의회부회장, 임익강 의협보험이사,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실장)은 1, 2차 수가협상을 통해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근거도 “환산지수를 올리는 것 외에는 의원급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자료였다.
이는 수가인상 만이 의원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으로 해석됐고, 의협은 이번 협상에 거는 기대가 높은 눈치다.
실제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사진]은 두차례의 협상에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변 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가 적정수가 보장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인상이 필수적이라는데 건보공단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5월26일 예정된 3차협상에서도 ‘일차의료 살리기=수가인상’이라는 논리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 진료비 증가했지만 투자비용도 만만찮아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박용주 상근부회장, 조한호 보험위원장, 서진수 보험부위원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이번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이 아님을 인식한 듯 방어태세를 구축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병협은 1, 2차 협상에서 통계지표 상 전체 진료비 11.4% 증가의 원인이 됐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회피전략을 썼다.
메르스를 극복한 후 경영정상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안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논리다.
박용주 수가협상단장[사진]은 “병상 간 이격거리, 음압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다.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병원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다. 지난해 5만5000여개의 보건의료인력을 병원계에서 뽑았고 많은 수가 정규직이었다는 점을 알아달라.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의 3차협상은 오는 29일 예정됐는데 이날 진료비 인상률 대비 투자비용을 집계한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시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치협, 보장성 강화로 ‘희생’ 경영난 발생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진료비 인상율이 높은 유형으로 기록됐다. 때문에 수가협상단(마경화 치협부회장, 최대영 서울시치협 부회장, 김영훈 경기도치협 부회장,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은 이를 방어하는 논리를 만드는데 치중했다.
1, 2차 협상을 통해 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사진]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 혜택 중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유형이 바로 치과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치과계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보험이사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료비 인상이 이뤄졌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11.4%의 평균 진료비 인상율을 밑도는 수치다. 이를 감안한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네치과들도 콘빔CT와 같은 고가장비를 구축해 운영하는 등 시설투자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협의 3차 협상은 오는 29일 정해졌다.
한의협-약사회, 보장성 배제된 단체 ‘유형별 형평성’ 주장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유형별 수가인상의 형평성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재정이 많으면 벤딩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양 단체는 배제되거나 축소된 형태이므로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수가협상단(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약무이사, 전선우 법제이사)은 타 유형 대비 수가인상을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태호 약무이사[사진]는 “통계에서도 증명되지만 한의원 경영난은 심각하다. 보장성 비율이 47%로 집계돼 시대에 역행하는 상황이 초래했다. 한의계에 투입되는 재정도 부족한 상황 속 수가인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약무이사는 “아마도 우리가 체감하는 수준과 건보공단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간극을 줄여가는 것이 관건이다. 3차 협상에 특단의 카드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박인춘 상근부회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조양연 보험위원장, 이용화 보험위원장)도 형평성 문제를 꺼내 들었다.
약사회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해도 사실상 동네약국이 받아들일수 있는 혜택이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양연 보험위원장[사진]은 “약국은 보장성 확대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타 유형과는 다른 약국의 환산지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3차 협상에서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할 것이다. 재정절감을 위한 커다란 방향성에 약국이 할 수 있는 부대조건 등 포함한 특별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의협과 약사회의 3차 협상은 29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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