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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정부에 진료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험료 인하 주장에 대한 방어기전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의료비 중복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의 질환별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비 과지출은 재정을 위협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을 포함한 민간보험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영보험에 보장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영역이 줄어들고 있고, 이는 보험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형국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이 의료 과소비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실손보험이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보장할 경우 오히려 건보재정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일각에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적 역할도 하지만 대체적 역할도 한다”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보장해 주는 대체적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병별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험사가 보장성 강화로 이득을 본 면도 있지만 건보에 미치는 영향은 상병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를 파악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건보공단의 상병별 정보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공적 정보의 민간보험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연구원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해당 진료에 대한 의료 과소비를 방지할 방법을 찾아낸다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료비 관리를 위한 협력은 정보교류를 통한 상병별 진료행태 파악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7년 11조2590억원이 보장성 강화에 사용됐으며 민간보험사는 이중 13.5%인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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