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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환영 반응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검진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검진대상자가 원할 경우 일반 검진기관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받도록 해 국민건강증진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정신건강 검진이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면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비율을 증가시키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A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 검진이 국가검진에 포함되면 검진 대상자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 정신 건강에 대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우울증에 대한 검사 등 극히 일부분만 정신 건강 검사를 명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또한 건강검진 항목 대부분이 신체 건강만 강조하고 있어서 정신건강 검진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다.
B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도 “방치 상태에 있는 성인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 움직임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신건강 검진이 국가검진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현안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C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신질환 분야는 설문조사 형태 검사만으로 충분한 진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역시 “정신건강 검진이 형식상 스크리닝 검사로서만 기능할 수도 있다”고 말해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국가검진을 통해 발견한 정신질환의 후속 치료를 위해 체계적인 치료 연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국가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자의 정신질환이 파악됐다면 그 후 부작용, 약물의 합병증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치료적 연계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건강검진에 그동안 없었던 정신건강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긍정적이기에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