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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 병실에도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공약에 발맞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병실 급여화 확대를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인실까지 적용되는 급여화를 2018년에는 3인실, 2019년에는 2인실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2020년에는 산모, 성폭력 피해자 등 특정 환자의 1인실 입원료도 보장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보장성 강화’를 의식한 것으로, 환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병실료를 우선 순위로 배치시켰다는 분석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앞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보장성은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은 줄이겠다는 의지였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OECD 평균인 78%에 비해 낮은 반면 비급여 진료비 부담율은 2014년 17.1%(11조2000억원), 2015년 16.5% 등으로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보장성 수준은 약 73.9%였다. 현재 보다 10% 정도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
복지부는 문 대통령이 공언한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최적의 항목으로 ‘병실료 급여화’를 선택한 이유라는 분석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복지부 이 같은 보고에 공감을 표해 향후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중요한 사회정책의 대표 공약으로 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춤으로써 국가 총의료비를 합리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보장성 강화 공약이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2인실 급여화 등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공약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이행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며 “중요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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