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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는 가운데, 추경 예산 중 보건의료분야 예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재정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예산안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1조원 규모로 일자리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사회복지, 교육, 공공의료 분야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공의료 분야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의 인력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유일호 부총리가 지난 1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외에도 ▲주거 및 의료비 지원 ▲미세먼지 대책 ▲안전투자 등 생활밀접형 사업을 확충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아예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치매 예산 대폭 확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치매치료 및 요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한 만큼, 추경 편성으로 계획 실행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검진 및 조기발견, 치매안심병원 설치,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는 연평균 4조2000억원을,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연평균 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번 추경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일 연석회의를 통해 “공공일자리를 주축으로 하는 추경에는 반대한다”며 “서민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통과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형태로 시정연설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