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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건강보험 진입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구성 및 운영 등이 전면 바뀐다.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형태로 위원 인력풀(Pool) 조정과 함께 회의 주요 결과나 진행 상황과 같은 정보도 외부 공개를 확대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이다.
그간 약평위는 회의에 참석하는 인력이나 그 내용 자체가 비공개로 이뤄져 오히려 ‘보이지 않는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초에는 약평위 소속 상근위원 2명이 약제 급여결정 과정에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 5기 약평위 위원들 임기가 오는 8월까지로 6기 약평위 위원을 새로이 꾸려야 하는 시점이다. 이 시기에 맞춰 운영규정을 개정, 약평위 인력구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오는 6월8일 약평위가 예정됐는데, 이 일정을 소화한 후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5기 약평위 인력 풀은 67명인데, 8월부터 시작하는 6기 약평위 부터는 83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풀 중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62인 수준으로 확대한다.
제약사 로비의 타깃이었던 심평원 소속 당연직 상근위원을 축소하고, 이른바 ‘뺑뺑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풀제 인력을 활용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매월 약평위가 열리면 당연직과 인력 풀제를 통해 22명이 참여했는데, 이 인원을 임상전문가 중심의 19명으로 변경해 보다 효율적 논의를 이어갔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문제가 됐던 로비 사건에 개입된 위원들은 당연직이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접근하는데 수월했을 수도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매회 다른 위원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렴도 향상 기조 속 오는 8월 구성될 6기 약평위 위원들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업체 경영 및 근무 ▲최근 5년 이내 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타 위원회 활동 ▲위원회 정보 혹은 결과가 재산상의 이익 발생 가능성 여부 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약평위 통과 후 건정심까지 ‘깜깜이’, 회의록 공개 활성화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 전문위원회와 달리 약평위 회의 결과는 베일 감춰진 상태로 유지되다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공개됐다.
그만큼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공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운영규정 개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깜깜이’ 약제급여 결정과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전면 비공개에서 회의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내용 중 일부라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국민 알권리 보장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고민해야 부분이 많아 아직 운영규정 개정에 담지는 못했다. 사실상 약평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제약사들의 영업비밀일수도 있는 급여 신청가격이나 비용효과성 평가 자료까지 나오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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