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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기로에 선 아기를 살리기 위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수 십억원의 국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 모집이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일명 ‘NICU(Neonatal Intensive Care Unit)'로 불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 수가체계에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미미한 탓이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호락호락함을 거부한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긴 하지만 무턱대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7년도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기관 재공모에 나섰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모집이다.
신청기관이 없어 재공모에 나선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모집에서는 5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했음에도 1개 기관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해당기관에 ‘불승인’을 통보했고, 다시금 참여 희망기관 모집에 나섰다.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은 위험 신생아 출생이 증가함에 따라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집중치료실 확충을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됐다.
지금까지 49개 기관에서 430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장비비 570억원, 운영비 165억원 등 총 735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여전히 150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병상수를 채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하다고 해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기관을 사업에 참여시킬 수는 없다”며 “재공모 결정은 상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들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계획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인천, 경기, 충북, 광주·전남 등 4개 지역에서 25병상 규모로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병상 당 1500만원의 시설‧장비비는 물론 8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10병상을 기준으로 하면 16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가 필요함에도 의료기관들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설치･운영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잖은 비용을 들여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고, 나름의 성과도 냈지만 아직 필요한 병상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그렇다고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은 없다”며 “의료의 질이 담보된 기관에 한해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