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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행정' 권덕철 차관, 의료정책 변화 기대감
의정협의체 등 협상력 인정···醫 "환영하면서 일부 정책은 우려"
[ 2017년 06월 07일 12시 06분 ]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예상대로 권덕철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되면서 그동안 그가 걸어온 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찍이 권덕철 차관과 접점이 많았던 의료계에서는 협상가 기질이 다분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실제 권 차관은 보건의료계 현장에서 남다른 소통 능력을 발휘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3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당시 보여준 협상력이다.
 

그는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연거푸 역임하며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했다.

권덕철 차관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및 포괄수가제도 포함돼 있다.


의료계는 극렬하게 반대했고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당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언론 인터뷰에 적극 응하는 등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힘썼고, 의정협의체도 구성해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


결국 정부 권 실장의 주도 하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시범사업부터 시작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원격’이라는 단어 대신 ‘비대면’을 사용했고, 만성질환관리로 프레임도 전환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비율 조정에 합의했으며, 전공의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독립된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근무시간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권 차관은 각종 의료계 직능단체 행사에도 복지부장관을 대신해 참석하면서 의료계와의 스킨십 강화에도 힘썼다.


권덕철 차관은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때 의료계 손실 보상을 중시하기도 했다.
 

메르스 당시 의료기관들이 발 벗고 나서며 국민건강 지키는 일에 앞장 선 것에 대해 의료계 입장 감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며 병원들의 노고를 인정했다. 

이처럼 소통을 중시하는 그의 리더십은 향후 복지부의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차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여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때문에 권 신임 차관의 협상 및 소통능력이 향후 국회나 의료계를 상대할 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의료계도 그동안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계와 대화해온 권 차관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은 권 차관 인사와 관련해 “권 신임 차관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 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도 권 신임 차관의 임명에 기대를 갖고 있는 분위기다.

권 차관이 오랫동안 의료계를 정책 카운터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소통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정권에서 의료계 반대 정책들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권 차관은 이전부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고 경험을 쌓아왔다. 될 사람이 차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격의료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와 기조를 같이 한 측면이 있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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