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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상황 속에 탄생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차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신임 차관 [사진]의 취임 일성은 비장했다 .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은 만큼 의료다운 의료 , 복지다운 복지 정책을 수립 , 전개해 나가겠다는 다부진 각오였다 .
7일 별도 취임식 대신 전부서 라운딩을 시작으로 업무에 들어간 권덕철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각오와 정책 소신 등을 밝혔다.
그는 우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권덕철 차관은 “이제 더 이상 가족에 대한 돌봄은 개인 책임이 아니다”라며 “아동, 장애인, 노인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확립하고, 공공보육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추가경정예산 반영 논란에 대해서는 ‘민생안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해를 구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는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 분야 정책 기조인 만큼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주무부처로써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권덕철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그는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무한한 확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사람 중심 성장 실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냄으로써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 하는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을 완성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의료비 경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의지도 내비쳤다.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를 확대하고, 대형병원-병원-의원 간 기능과 역할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지역 국민들도 좀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등 의료공공성 강화 청사진도 제시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의 명암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지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하에서 소외되는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R&D를 추진,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한 해결 의지를 전했다.
권 차관은 “산적한 보건복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며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직역,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