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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의료계 숙원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은 의원답게 만성질환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은 중증질환 심층진찰료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망’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기능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급에는 9만 병상이 운영 중인데 병상가동률이 24% 밖에 되지 않아 효율성과 환자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원급에서 치료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810만명에 대해 교육상담과 환자관리 수가를 책정해 2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보다 기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환자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일차의료 핵심은 환자를 관리하는 무형의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심층진찰료를 도입하고, 상급종합병원은 15분 진료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했다.
연간 2회 진료를 받는다면 급여 적용이 되고, 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설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중증환자 진찰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원과 병원 기능 분화 및 강화를 하더라도 보다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52개 경증질환을 보면 외과는 제외돼 있다. 외과는 입원 없이 버틸 수 없는데, 실제로 일본은 단순수술을 대부분 의원에서 한다”며 “무작정 입원은 병원에서 맡을 것이 아니라 진료과를 고려해 의료전달체계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이제 중앙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지역단위로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의사회, 보건소, 병원과 종합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달체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달체계 개편이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숙제”라며 “의료전달체계는 정부가 단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환자와 국민이 ‘의료이용에 있어 필요한 문제’라며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