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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치매안심센터의 확대를 포함한 추경 예산 내용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다. 어르신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현재 47개소인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센터)를 총 252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2023억원을 배정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1230억원, 운영에 188억원을 배정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를 47개에서 252개소로 늘리겠다”며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상담은 물론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인 만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여기에는 보건분야 공무원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들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추경이 빠르게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