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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바이오의약산업 활성화 지원은 R＆D에 국한된 기술공급형 투자 일색이라 경제성 창출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주최한 ‘새 정부 출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투자의 경제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윤희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오의약품산업 생태계 차원의 활성화’를 제언했다.
그는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은 논문·특허 등 무형자산 축적에는 성공했지만 이를 통한 산업 성장,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정책·사회적 수용성·법제도가 어우러진 산업생태계 차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희 연구위원은 가장 우선돼야 하는 지원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을 꼽았다.
그는 “기술력은 투자를 통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지만 기술이 제품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장벽을 깨야한다”며 “공급경쟁력이 아무리 높아도 수요경쟁력이 낮으면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과학기술 정책과 시장·경제 정책, 사회문화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이해당사자 인센티브 및 지불 제도 ▲소비자 참여도 제고 등 수요 역량 강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용성 제고에 대한 정부부처 관계자의 입장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서성태 서기관은 “바이오의약품 수용성 제고 필요성은 정부도 동감한다”면서도 “수용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경험이 필요한데 규제 때문에 시범사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토로했다.
최윤희 연구위원은 생태계 차원의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정책 조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그간 다수 부처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간 충돌로 바이오경제 공급과 수요 모두를 저해해 왔다”며 “부처 간 의견 조율이 가능한 정책 조정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전문위원은 “새 정부의 공약 세부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 분과 설립이 계획돼 있다.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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