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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체계가 병원단위 또는 병동단위라도 도입돼야 한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사진]는 14일 오후 6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2층 프린스룸에서 열린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발족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형선 교수는 ‘회복기 집중재활치료체계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 강연을 통해 “재활의료계에서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같은 의료법상 구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기준으로 가산 수가를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병동 단위로 주는 것이 복잡하다는 판단 때문에 재활병원 종별을 새로 만들어 활용하고자 했던 것인데 사실상 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건만 된다면 병동 단위든 병원 단위든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형선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으며 고령인구는 결국 의료비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한해 만성질환 진료비는 21조3000억원(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달하며, 대부분 사람들이 생애의료비의 대부분을 고령기에 부담, 후기고령기 내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17년 치매 환자는 72만4000명에 달하며 65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10.2%(중앙치매센터 추정치)다.
정형선 교수는 “2015년 치매관리비용으로 13조2000억원이 소요됐으며 2030년 34조원, 2051년에는 107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적기에 재활치료를 잘 받지 못한다면 의료비지출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정 교수는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중복 및 사각지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급성기재활과 회복기재활, 유지기재활 등 체계개편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학병원의 급성기 재활의료는 많은 공간과 인력만 소모해 병원 적자를 초대하고 있다”면서 “회복기와 유지기 재활환자를 위한 지역병원이 필요하며 이 지역병원에는 재활전문의 배치와 재활간호인력,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인력배치와 시설 등의 기준을 두고 수가를 통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재활병원은 환자를 병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제공한다”면서 “급성기재활과 회복기재활, 유지기재활 등 종별로 구분해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수가는 물론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에서 재활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상근 원장(남산병원)은 “재활의료체계 개편에 있어 종별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병동보다는 병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병동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1.2차 의료기관에서는 병동으로 구분할 경우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으로 구분해 재활치료에 필요한 적정 인력비와 시설 등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에서 재활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성일 원장(온고을재활병원) 역시 “지역별로 병상의 편차가 있어 대도시는 병원단위로 지방의 소도시는 병동단위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일 원장은 “새정부에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한다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어린이재활치료의 경우 뇌성마비 등 대부분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데 권역별로 지정된 인근의 환자 외에는 재활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하고 지역 소도시 재활전문병원을 지정해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낮병동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어린이 재활치료는 가족이 모두 간병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생업도 위협받고 다른 형제들을 돌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보다는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가산료를 신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