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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등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등급을 받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10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양호’ 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종합점수 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총 119개 공공기간 중 16곳 기관만이 이름을 올린 경영평가 A등급으로 판정 받았다.
심평원의 경우는 주요사업 항목에서 ‘양호’를 받았고 경영관리 항목에서도 ‘양호’ 등급으로 결정돼 종합점수가 B등급으로 결정됐다.
B등급 48기관으로 심평원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등과 동일한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준정부-강소형 기관도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 평가를 내렸다.
복지부 산하 강소형 기관 중 사회보장연구원은 A등급 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B등급 기관으로 정해졌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C등급 기관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주요사업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장 평가도 이뤄졌는데,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말 기준 임용된 지 1년6개월 이상인 기관장을 대상으로 평가해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를 근거로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C등급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유형별로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성과급을 종합등급뿐만 아니라 범주별 등급도 연계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종합등급 D등급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사항을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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