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의료영리화 문제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의료영리화 불가론’을 확고히 했다. 대신 의료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국민들이 의료 문제에 관심이 있고, 영리화에 대한 불안이 큰 것도 알고 있다”며 “의료영리화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주지 않겠다는 게 큰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다분히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했던 원격의료 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산업성이 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법’이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의약단체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의료영리화 불가 방침’을 재천명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를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김연명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를 경감시킬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보건의료 영역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산업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의 첫 걸음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 취약계층을 줄이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범 의료계 공동과제 중 하나인 의료인 자율지휘권과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 1인 1개소법 사수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전에는 이런 자리가 없어 국정운영 당사자들에게 정책제안 기회가 차단됐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정부는 보다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이전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절차 없이 시장경제 논리와 편의성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간호인력 추가 확보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방문간호 활성화도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