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모습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당시 맺은 정책협약에는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이전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달여 만에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확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보건의료분과를 신설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가 강조하는 일자리 만들기 등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해 오던 50만개의 일자리 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예측된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한 보건의료노조는 두 번째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은 지역 보건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방 병원의 경우 인력 수급이 되지 않아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을 제정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해 광역시도당 항의 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더불어 6월에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시민사회 의견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이 어서 이뤄지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 시기, 정도 등에 대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철회 및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등 규제완화 철회, 민간의료보험 규제, 비급여 해소, 건강보험거버넌스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를 낮줄 제도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 건강권 신장을 위해 시행돼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과제들을 수행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