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5개 의약단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가동

로그인 | 회원가입


5개 의약단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가동
위원장에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 "공동 대응 방침 등 마련"

[ 2017년 06월 27일 19시 53분 ]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가 '현지조사 개선협의체'를 구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

지난 23일 첫 번째 정식 회의를 개최한 이들은 정부가 아닌 의약단체 주도 하에 현지조사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의약단체 사이에서는 건보공단이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포착한 정황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환수 예정을 통보한 바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역할과 그에 따른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협의체가 의약단체 중심으로 출범했지만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및 시민단체를 비롯, 보건복지부·심평원·공단 관계자도 초빙해 적극 의견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단체별로 회원 안내 사항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는데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직역을 막론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단체로 접수되는 회원 피해 사례를 공유해 현지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행태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공동 대응 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환수 예정 통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는 전언이다.

임익강 위원장은 "직역을 막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협의체 구성의 취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