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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재활병원들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역재활병원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별도 관리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수가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조기호 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권역재활병원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인, 강원, 대전·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 6개 권역에 설치됐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고 재원이 부족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기호 원장은 “권역재활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면 관리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며 “의료기관인증을 장려해 전문병원 지정을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병원 지정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따른 관리료로 수입 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는 “의료기관 인증에 필요한 경비나 시설, 장비 비용을 포함하면 5000만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큰 틀에서 재활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중재활치료가 가능한 차등수가제도를 적용하고 재활수가 신설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조기호 원장은 “환자군 범위를 근육 및 신경계질환으로 확대하고 차등수가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호흡재활, 소아장애, 고도 척수손상, 희귀난치성 재활 분야에 대한 수가 신설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政 “재활의료 시범사업 후 2019년 본사업 추진”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을 통해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100여개소, 1600~2500병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를 사회에 조기복귀 시키고 치료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모델 전반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수집환자 자료를 토대로 비급여를 포함한 상병군별 자원소모 현황과 중증도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1년 이상 진행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며, 의료계와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재활의료기관운영협의회가 함께한다.
수가 적용에 대한 계획도 공개됐다. 복지부는 환자분류군 특성에 맞는 자원소모량을 고려해 적정수가를 개발하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은영 과장은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19년에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역재활병원 소관 부서인 장애인정책국에서는 권역별재활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권역재활병원이 민간재활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국은 공공부문 강화가 이뤄져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