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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야 대립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경 예산의 연례적 문제인 미지급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분야·영역별 평가결과를 공개. 그는 "복지부 소관 예산의 절반이 넘는 54.9%가 사업별 미지급금에 대한 것으로 ‘일자리 추경’이라는 취지에 동떨어진다"고 주장. 실제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 8649억원 중 의료급여, 국가암검진, 암환자 진료비, 에이즈 진료비 등으로 4751억원이 편성.
윤 의원은 “이는 과소추계나 추계 오류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 취지에 매우 벗어난 편성”이라며 “본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 그는 “이번 추경은 공공일자리와 복지분야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와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사업”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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