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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들과 병원의 경쟁을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을 독립할 필요가 있다.”
한림의대 가정의학과교실 조정진 교수는 3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 세션에서 일차의료 강화방안으로 이같이 제안했다.
조정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차의료가 제대로 작동하면 불필요한 의료낭비를 줄여 의료비도 절감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 활용해 의료의 질도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료체계 내 일차의료에 2가지 기능이 부여된다. 일차의료 의사(general practitioner)가 전문과목의사(specialty)에게 자문(consult)하거 나 의뢰(refer)하는 조정자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경우 의뢰하지 말라고 부여한 문지기(gatekeeper) 기능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과 진료에 대한 의뢰필수제도 및 의뢰환자 혜택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작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종별기능 분화 미비와 유명무실한 의뢰제도로 일차의료 기능조차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에 무분별한 경쟁관계가 형성돼 있어 개선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조 교수는 “일차의료는 필수 의료로 국가가 책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내 일차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병원과의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임상서비스와 네비게이터 상담 진료시간을 보상하고 이를 위해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재정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원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동네의원 위축과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 확장, 동네의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중소형병원 급증, 유명무실한 의뢰회송제도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상실됐고 이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때문에 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시급한 과제이며 이의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급 의료기관이 각각의 기능에 맞는 제역할을 하면서 상호 연계·협력토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외래진료를, 병원은 고난이도 중증질환 진료와 입원진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진료 의뢰-회송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개편방안으로 의료기관 역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환자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과 취지는 바람직하나 자칫 의원에 편중된 정책은 전체 병원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의료 이용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비용 중심적 제도개편은 정부의 관리는 용이한 반면 환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비용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피력했다.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이 가장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