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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출범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신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선언하고 나섰다.
바이오경제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큰 신약개발 분야를 지속 지원하고 BT·ICT·로봇 등이 융합된 신개념 의료기기 및 정밀의료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대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달 2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주재하고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총 14조5920억원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밀의료 관련 기술·산업·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 지원하고, 내년도 의료기기 분야 투자를 14.9%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결정했다.
이처럼 새 정부 들어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흐름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R&D 사업이 꾸준하게 지속됐으면 한다”며 “의료기기는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현장 지원 및 상품화까지 통합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헬스케어 시장의 확장과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의료기기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정부부처별로 다양한 의료기기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해외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과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 의료기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도 다양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해 종합병원과 의료기기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기술개발’ 사업과 광역거점사업으로 융합의료기기 산업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의료기기 분야 원천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설명회 및 기술 이전 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유망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시장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 같은 사업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연구개발 및 제품화와 국·내외시장 판로 확보 등 산업과정 전반에 걸친 계획과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D 사업은 일몰제로 종료되거나 막상 제품이 개발되고도 판매처를 찾지 못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어 지원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료기기 기술개발 사업 종료가 대표적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사설업체가 존재한다”며 “정부는 개선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거나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역할을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의료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헬스케어 업체 관계자는 “헬스케어 관련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의료데이터의 표준화와 공유,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진료행위 등에 대한 논의 없이 ICT를 융합한 의료서비스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일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