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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과 저출산, 고령화와 연관된 새로운 형태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지난 6월3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35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건세 교수는 “민간의료기관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과제를 명확히 설정해 미션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정책 지원과 재정 지원 후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공공병원은 양적으로 점점 감소해 10% 이하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하게 양적 확대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건세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두 형태의 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립대학병원은 주로 진료영역에서 권역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최정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학병원은 권역 공공의료 중심기관으로서 ‘사회 안전망’,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국가의료기관 으로서의 관련 사업 수행’ 등 사회적 기대 및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지방의료원(34개)과 적십자병원(5개)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양질의 2차 진료서비스 제공ʼ과 ‘포괄적이고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ʼ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병원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생산 및 질 관리, 기타 전반적 조직에 대한 합리적 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건세 교수는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 지방의료원은 시도 산하에 있어 역할 설정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교수는 “공공병원의 발전을 위해 공공병원의 역할, 미션을 정립해야 하고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달성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이런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기술지원과 행정지원, 예산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