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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을 빚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토대로 다가올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진찰료, 기본진료료 개편 등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그랜드힐튼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상대가치 점수체계 현황 및 전면개정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장(場)이 마련됐다.
김영재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 위원은 ‘한국의 상대가치 개정 방향’을 통해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의협이 개편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했다”며 “상대가치 제도는 신의료기술이 없고 진찰료 밖에 없는 일차 진료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영재 위원은 “모든 의료행위의 시작인 일차의료가 평가절하돼 있다.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일차 의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별 총점을 고정해 과간 조정 문제 등을 일으켰던 1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 작업의 문제점에 착안해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수술, 처치·기능, 영상·검체검사 등 5개 유형을 분류해 유형별 총점 고정 형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유형별 총점 고정으로 종별 총점의 대량 이동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영재 위원은 “2차 전면 개정에서 5개 유형은 평균 90% 수준의 원가보전율을 기록한 반면 기본진료비의 원가보전 비율은 75%에 불과했다”며 “현재 너무 포괄적인 진찰 정의를 확립하고 신의료기술 신청 시 진찰료 포함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위원은 “기본진료비 개편은 3차 상대가치 점수 개정의 핵심”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별 의료기관에 부합하는 기본진료비 개편과 일차의료 활성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발전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사한 행위 특성으로 분류한 5개 유형마저도 원가 수준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유형 세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2차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상대가치 점수 불균형을 고려하고 임상적 가치, 질 향상 부분, 의사 업무량의 객관적 검증 시스템 마련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동우 보건복지부 보헙급여과 사무관은 “새 정부는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진료를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구체적 결과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사무관은 “가입자 측면에서 비용 부담을 고려하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비용 증가와 가입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면도 있어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3차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보를 미리 공개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또 “3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에서는 기본진료비 개편이 중점이 될 것”이라며 “필요 이상으로 나가는 처방료 등을 비롯해 초진·재진료에 대한 고민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