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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대통령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 인선이 계속 늦어지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2000년대 이후 대통령 선거일과 이후 첫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앞선 정권과 비교해서도 이번 회기의 복지위 회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총 4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당선 후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일정이 가장 빨랐던 정권은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2년 12월 19일 16대 대선이 치러진 지 21일 만인 2003년 1월 8일에 첫 복지위 회의가 열렸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선부터 복지위 첫 회의까지 기간은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1일, 박근혜 정부에서는 42일이 걸린 것이다.
지난 5월 9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19대 대선은 앞선 정부들과는 다른 모양새다.
5월 9일 대선 이후 6월 30일까지 53일이 지났지만 아직 복지위 상임위 일정은 물론 장관 인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문 대통령이 방미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장관 인선이 이뤄지더라도, 7월이 돼서야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 정부 출범 후 첫 복지위 회의는 대선 이후 60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복지부장관은 0순위인 김용익 전 의원을 비롯해 여성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김상희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복지위 상임위 일정은 장관 인선이 이뤄진 뒤인 7월 중순에나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복지위 소속의 야당 의원은 “상임위가 언제 정상화될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로선 복지부장관 인사 청문회 이후나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지난 3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후 어떤 일정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