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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개편은 ‘상대적인 가치’를 매기는 작업이다. 의학에는 객관적 데이터가 존재하기 어렵다.”
Andrew W. Gurman 前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장은 지난 1일 그랜드힐튼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5차 종합학술대회 기간 중 ‘상대가치 점수체계 현황 및 전면개정 방법론’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통해 상대가치 점수체계 현황 및 개정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Gurman 前 회장은 “객관적으로 심장수술이 손목 재건보다 어렵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미국은 상대가치결정위원회에 다함께 모여 특별한 행위가 어느 위치에 자리 잡는 지 순위를 매긴다. 참석한 인원 중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공식적으로 권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당초 검체·영상 검사의 점수는 인하하고 수술과 처치 분야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지만 이를 두고 내과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거셌다.
Gurman 前 회장은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동일한 재정 파이 중 각 진료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데 이는 정치적 문제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단결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의사들이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등에 대해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CPT 패널 소집 필수이고 의학교육 개선도 필요
미국에서는 CPT(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작업을 비롯해 상대가치개정위원회 논의에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CPT는 의사와 병원이 수가 지불을 위해 사용하는 코드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의무화돼 의료계 관계자가 CPT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소통해야 한다.
Gurman 前 회장은 “상대가치개정위원회는 정부에 특정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의견을 개진한다”며 “전세계적으로 CPT를 공통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는 의사업무량, 육체적 노력, 환자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등의 기준이 포함되며 기술적 도구를 지칭하는 요소들과 합쳐 점수를 산출한다”고 전했다.
또한 Gurman 前 회장은 “일례로 팔꿈치 관련 새로운 시술이 개발되면 새로운 코드를 신청하기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CPT 패널이 소집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근거로 시술이 전보다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학교육과정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Gurman 회장은 “5년 전 미국에서는 전국 11개 의과대학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고 상당한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Gurman 前 회장은 “이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의학교육을 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도출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의대 간 컨소시엄을 이뤄 공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