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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끝에 예상과는 다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나왔고 과연 업무수행에 적합할지 검증이 시작된다.
하마평에 거론됐던 여러 인물들과 달리 잘 알려진 정보가 다소 부족하기에 임명장을 받기까지 과정이 순탄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를 지명하며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출신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장기요양보험, 차상위 지원사업 등 복지정책에 두각을 보인 학계 인물로 노선이 정해진 셈이다.
이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법 제62조의2(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임명장을 받게 된다.
우선 청와대는 3일 후보자 지명을 확정지은 만큼 조만간 인사청문회 요청안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으로부터 20일내 국회 복지복지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검증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은 7월 넷째주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후보자 지명 후, 인사청문회까지 2주가 소요된다는 점은 감안하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7월 셋째주 초 17~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 등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면 마감시한 이전에도 장관 임명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달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7월3일부터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당일인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면서 조만간 장관 임명장을 받게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면, 이달 내 복지부장관으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요청안 제출 20일 마감시한을 넘겼음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은 추가적으로 10일의 보고서 채택 재요청 기간을 국회에 넘기게 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바로 직권 임명된 케이스다.
이와 관련, 여당 측 관계자는 “청와대의 길었던 고민을 존중한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얼마나 추진력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지 검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 많다. 행정관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질을 갖췄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 후보자는 복지부장관 지명 소감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꾸려진 캠프에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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