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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에서 1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무장병원이 공공연하게 운영됐고 이를 숨겨주면서 57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심평원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5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의료재단 이사장 A씨(49)와 A씨에게 접대를 받고 단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심평원 광주지원 직원 B씨(54)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종사자 79명의 면허를 빌려 이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또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19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는 심평원 광주지원 직원 B씨는 지난 2015년 A씨의 의료재단 현장점검을 하다 의료인력 허위기재 등을 파악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면서 5700만원의 이익을 편취했다.
특히 A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수십차례 골프접대는 물론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의 매점 운영권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3일 심평원 광주지원 압수수색을 통해 당사자 업무 PC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심평원은 금년 1월6일 B씨를 직위해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7월 중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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