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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력 추적을 통해 제품 전주기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에 공개항목의 하나로 가격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UDI 부착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오는 12월 시범사업을 목표로 유통정보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 전산망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해 제조일과 일련번호, 제품만료일, 회사정보 등을 담은 고유식별코드를 제품별로 구축하고 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료기기 제품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정확한 산업규모 예측에도 도움이 된다”며 “유통기한 및 재사용여부 확인 등 의료기기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여기에 제품의 가격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말들이 많아지고 있다. 소위 을의 입장에 서 있는 업체로서는 원가 공개에 따른 의료기관의 ‘가격 후려치기’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지금도 업체 간 단가경쟁이 심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제품 가격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개까지 하게 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종용하는 병원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는 가격 공개에도 큰 타격이 없겠지만 자체 제품개발 여력이 없어 인기 품목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 위주로 수익을 유지하던 소규모 업체들은 대부분 사장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내 제조업체 관계자 B씨는 “의료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보험수가 책정으로 시장 판도가 많이 변한다. 특정 제품이 비급여를 받을 것인지 급여화가 될 것인지에 따라 수익구조가 바뀌고 국내 도입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제품 가격 공개 정책은 병원과 정부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는 업계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C씨도 “의료기기는 대개 고가장비를 소량 판매하는 구조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 하나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데에도 고민이 많고 인허가 과정도 까다로워 신규업체 진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제품 도입과 가격 책정 프로세스에서 규제가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과연 의료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