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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의료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비급여 표준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주 내용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가 ‘실손보험 인하 유도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 의료비 완화 대책을 내놓은 만큼 문 대통령의 발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실손보험 혜택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이 왜곡되고, 이로 인해 공적보험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게 새 정부의 의지다.
다만 보험회사와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문 대통령이 어떤 조율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의 표준화 작업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비급여 가격을 맞춰나가는 작업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실손의료보험 적자 원인을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및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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