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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간호사들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돼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남인순 의원 주최로 열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방문보건전담인력의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장기요양상태의 허약과 우울 증상을 방문간호를 통해 20~30% 경감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경제적 고난의 악순환 고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주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방문간호사의 고용 안정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장 교수의 지적이다.
장숙랑 교수는 “서비스 전달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조건으로 누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동일한 노동을 해도 간호직 공무원과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임금 격차가 나고 계약직이라서 업무 내 의사소통에 제약을 받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간호직 공무원 전환은 공개경쟁을 통한 임용이 원칙이고 방문보건사업 장기 근속자들의 임용 여부가 불투명한 문제도 있지만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방문간호사의 공무원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일부 드러났듯이 국내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동현 공중보건단체협의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며 “메르스 사태 당시 지역사회 보건소 인력들이 큰 역할을 했으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간호사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동현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내몰리면 아무리 일을 해서 돈을 받는다고 해도 직업을 통해 사회적 자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며 “확장된 인식을 갖고 연대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현 위원장은 “국내에서는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사회적 가치부여가 굉장히 낮다”며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체계적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방문간호인력이 제 가치를 인정받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과장은 “전체적으로 임금 문제를 포함해서 근로조건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비용 외에도 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연속성의 가치도 언급됐다.
정윤순 과장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서 연속성이 중요해 그간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