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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성주 자문단장이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비급여 표준화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가 17일 “해당 인터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의협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기획위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 의협은 “정부에서 민간보험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은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큰 흐름이라고 제안했다"고 설명.
의협은 “모든 비급여의 표준화나 급여 전환은 불가하다”면서 “다만,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비급여에 대해 부분적인 급여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 의협은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가 될 경우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진다”며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전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