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3일 후보자로 임명된 후 정확히 보름만에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 개인 비위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달 가까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이는 앞서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날 박능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을 비롯해 세금탈루, 논문표절 의혹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됐다.
박능후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실·국장들이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 총출동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안건들을 우선 처리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박능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박능후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흡한 보건·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을 닦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 추구를 담당해야 하는 복지부 장관 후보로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박능후 후보자 아내의 위장전입과 건축법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각가인 배우자가 건축허가 전(前) 나대지에 주소를 이전한 것도 모자라 불법건축까지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투기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아내는 전업작가로서 개인 작업장에 대한 애착이 컸다"며 "작가로서의 작업장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었기에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아내를 나무라거나 질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결혼식 주례자를 돕기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과거를 거론하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천정배 의원은 "투표를 위해 주소지를 거짓으로 옮긴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위장전입하고, 선거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라며 "이런 준법정신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되면 '권력농단'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광수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가 보건의료 분야에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복지 분야에 몸을 담아왔던만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건의료 분야 경험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경제학, 석사는 정치학, 박사는 사회복지학을 수료했다. 보건의료는 문외한이다"라며 장관으로서 임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나타냈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강하게 몰아붙인 야당과 달리 여당은 대부분 무난한 질의와 격려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에게 지난 탄핵정국에서 광화문 광장이나 촛불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복지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질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도 "식견은 충분하다"면서도 "장관은 식견과 전문성만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수 출신의 전반적인 리더십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능후 후보자는 촛불집회 참석에 대해 "대부분의 모임에 나갔다"라며 "과거 데모 및 시위와는 달랐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적폐 청산을 직접 나서서 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 그는 "각종 국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조정 능력은 의심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마찰에 대해선 "기존과는 달리 복지정책 재원은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