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교적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치루며 임명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결정적 결함이 없었던 만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박능후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원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간간히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지만 박 후보자는 의연하게 대처했다.
무엇보다 임명에 걸림돌로 작용할 만큼의 결함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사통과를 예상케 했다. 실제 야당 측에서도 ‘사퇴’나 ‘낙마’ 등의 거친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박능후 후보자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물론 사회복지 전문가인 만큼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과거 건강보험 통합에 기여한 경력과 청문회 준비기간 대체적으로 현안을 잘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박능후 후보자는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결핵 집단감염 사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때문에 야당은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 등 자질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선원칙에 위배되는 의혹들에 대해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조각가인 배우자의 작업실 관련 위장전입과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파고 들었다.
또한 박능후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자문기구인 심천회 출신들에 대한 보은인사 대상 중 한 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담담하고 간결한 어조로 대처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인정하며 사과했고, 억울한 부분은 적극 해명했다.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은인을 돕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시인했으며 보은인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명권자가 본인의 능력을 믿고 맡긴 것”이라고 부인했다.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이나 세금탈루 의혹 역시 잘못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나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청문회 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시간적 여유는 있다. 규정상 청와대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된 후 20일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오는 26일이 마감시한이다.
마감시한을 넘겼음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와대는 추가적으로 10일의 재요청 기간을 제시하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