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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보건의료정책의 윤곽도 대부분 잡혀가고 있다. 이번 정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뒤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정부인 만큼, 대선 이전부터 보건의료 공약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인수위원회 등의 준비기간이 없어 대선 후보 시절 보건의료 공약이 곧바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대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 의료계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정책이 있다. 의료계의 관심을 받는 정책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면, 국민의 관심을 받는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데일리메디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중심에 있는 이 두 정책과 함께 이번 정부에서 중점 추진될 보건의료정책을 짚어봤다.[편집자주]
‘의원을 의원답게, 병원을 병원답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슬로건으로 승리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원을 의원답게, 병원을 병원답게’는 새 정부와 여당이 의료전달체계를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동네의원이 달라진다. 그동안 대형병원의 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네 병의원 환자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환자들은 웬만한 질병에도 대형병원을 찾아갔고, 동네의원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져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현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동네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 예상된다.
아직 정부가 본격적인 일차의료 정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예상해볼 수는 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과 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는 외래 다빈도질환으로 제한하고, 중증질환과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대형병원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도 예상된다. 동네의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의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가로 보상해준다는 방안이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이 경우 고혈압·당뇨환자 중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810만명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의원이 외래진료와 만성질환관리를 맡는다면 병원은 입원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중소병원 줄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병원의 설립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김용익 전 의원은 대선 전 국회에서 개최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토론회’에서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 공급과잉인 상태”라며 “이 수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00병상 미만의 병원 설립을 제한하고 ‘중소병원’ 정의를 3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은 외래 없는 입원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나아가 중소병원이 전문병원으로 바뀌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윤 교수는 "중소병원을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해 역할별로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의료질지원금 등 가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25개 취약 진료권역에 거점종합병원을 육성한다. 거점종합병원이 각 지역 의료의 중심이 돼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또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 외 모집 및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의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의료비 문제,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 때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100만원 상한제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재수 끝에 마침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번에도 ‘보장성 강화’라는 보건의료공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고,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의 관건인 비급여의 급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 차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이다. 공공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민간병원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을 위한 핵심인 간호인력 확충과 재취업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비로 인한 메디컬푸어를 막기 위해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기준을 마련해 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치과, 한의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 만큼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린이환자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진행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어린이환자의 입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15세 이하 어린이환자 입원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초중고교생 독감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의료계 숙원 적정수가 기틀 이번에 마련될지 주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직능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바로 ‘적정수가’였다. 만성적인 원가 이하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는 의약계 직능단체가 수가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 기조를 반기면서, 수가 적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보장성 강화는 모두가 바라는 점이지만 수가 인상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건강보험 흑자 20조원이 있지만 재난적 의료비와 보장성 강화 등에 투입하면 금세 고갈된다는 지적이다. 야당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우려”라며 “적정수가 실현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관건인데 ‘적정수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 합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적정수가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승희 의원은 “건보의 누적흑자는 2018년부터 단기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에는 이마저 소진될 것”이라며 “건보료 인상 없이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도 고민이 깊다. 건보흑자와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마저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적정수가 재원 마련 방안이 제도의 실현가능성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조기 검진부터 요양까지 ‘치매국가책임제’
이외에도 새 정부의 보건의료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치매국가책임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환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치매질환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조기검진부터 발견, 의료·돌봄·요양서비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으로 2023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해 진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보장성 강화도 담고 있다. 치매환자 의료비에 대해 90%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치매환자에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재원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정부인 만큼 앞선 정권들보다 정책에서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급하게 출범한 정부이지만 해야 할 일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건보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실현은 그동안 개선을 시도했으나 난항에 부딪힌 부분이다.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의 오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