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설계도’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모두가 누리는 의료서비스
100대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를 살펴보면 보편적 의료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63.4%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추진 등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경감 대책은 지속시켜 나가기로 했다.
前 정권의 정책이라는 이념적 프레임을 탈피해 ‘의료비 경감’이라는 공약 수행을 위해 제도 지속 추진이라는 포용책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는 한편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키로 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식 대처가 아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 의지도 담아냈다. 우선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하는 한편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정신건강 증진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건강수명을 기존 73세에서 2022년에는 75세로 연장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역시 15%에서 20%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공공(公共)’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도 내놨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가 핵심이다.
먼저 오는 2020년까지 개원가와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또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내년에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권역외상센터 추가 선정 등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5%인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2021년에는 25%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 조달 계획 아쉬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적잖은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달 방안 및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와 함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했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구체적 대안은 없었다.
그나마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 국민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추산은 제시됐다.
하지만 3대 비급여 폐지에 따른 보상비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95% 보장에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 개편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