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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진료영역이 아닌 경영상황과 관련한 우려다.
병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다. 즉 외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원청업체에게도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여느 산업에 비해 외주화 비중이 높은 병원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상 대형병원들은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상당 부분 간접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이 대부분 도급형태로 진행된다.
'2015 병원경영 분석'에 따르면 100병상 당 월평균 외주용역 인력 및 용역비(전체병원)는 특수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 평균 478명으로 조사됐다. 대도시지역은 558명이었으며 중소도시지역에서는 35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급여를 비롯한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을 원청인 병원에 전가하는 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그만큼 일선 병원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사용사유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부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하는 등 법과 제도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주요 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4%였다. 이 중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6%, 간접고용은 7.4%였다. 그마저도 사립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최대 20~30%에 달했다.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고위관계자는 "도급 측면에서 연관될 수 있다"면서도 "비급여 등 여러 과제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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