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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지표는 대형병원 중심의 손실 보상 형태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선택진료 폐지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전달체계와 공공성 분야 등 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수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했던 ‘의료질평가지원금 중장기 모형개발 연구(연구책임자 강희정)’ 최종보고서를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입원료 및 진찰료 산정 횟수에 따라 부가되는 수가 형태로 인해 의료질과 무관하게 환자가 많은 병원에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실정이다.
즉, 대형병원 일수록 유리한 구조로 중소병원들은 손실액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에 대한 중장기인 적용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속성, 효율성, 형평성, 환자중심성, 안전성, 효과성 등 5개 영역별로 의료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질향상 및 성과를 연계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우선 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 ▲급성기 중증질환 입원기능 정립 ▲환자중심 의료연계를 위한 치료계획 및 퇴원계획의 활성화 ▲효과적 의사소통 역량 확대 ▲예방 가능한 의료이용의 감소 등의 지표를 추가 및 보완해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공공성 영역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기능을 전제로 ▲양질의 의료에 대한 형평성 ▲평가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환자의 부담완화와 가치 향상 등을 고려해 지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지표에도 담겨있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서는 의료관련 감염 이외 ▲환자안전사고 감소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의료질과 환자안전 등으로 영역을 분리하고 질환별 평가 보상체계(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심질환, 뇌졸중)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 상대평가 방식에서 최소 및 최대 기준을 적용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등급별, 기관별 진료량에 따른 수가 차등 방식 유지, 질 개선 기관 및 성과, 최상위 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중장기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보상방식을 현행 진료량 연동 방식에서 등급별 정액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위별 지불제도와의 점진적 대체를 통한 가치 중심 지불제도의 확대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언급된 진료영역별 분리 평가, 절대평가 전환 시에는 병원급으로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원급의 경우, 1차진료 기능을 감안해야 하므로 별도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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