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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등은 의사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차별행위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보건소장 임용시 보건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이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개정 권고에 대해 보건소 업무 수행을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개정 권고를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급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했다.
"보건소장, 지자체장 선거 도운 행정직에 논공행상 우려"
이에 대한공공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사진]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김혜경 이사장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주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함이었지 의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민대표 등이 모여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사보건소장은 40.8%에 불과해 전문성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이사장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전국 252개 보건소에서 의사 소장은 103명(40.8%), 약사 2명, 간호사 18명,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등이 18명, 보건의료 관련 면허를 소지 하지 않은 보건·일반직 공무원이 48명으로 의사 비중이 높지 않다.
보건소장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임명돼 운영된다면 지역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강원도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강원도의 경우 속초에 의사보건소장이 1명 있고 나머지는 모두 비(非)의사가 임명돼 있는데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건강지표가 좋지 않은 것이 데이터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소의 다양한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 모자보건산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역학원론, 감염병·만성병 역학,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경 이사장은 “보건소장 인사 권한이 지역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된다면 보건소장 자리는 지자체장 선거를 도왔던 행정직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분야 지식이 전무(全無)한 행정직이 보건소장으로 온다면 공공의료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치과의사, 한의사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혜경 이사장은 “지역 현장에서는 양질의 전문적 보건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 비(非)전문화를 초래하는 권고안은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