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까지 받으면서 향후 그가 전개할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인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박능후 내정자는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보편적 의료를 강조했다.
또한 수 년째 반복되고 있는 ‘영리병원’ 논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불가 방침을 선언하는 등 소신 있는 정책을 예고했다.
하지만 복지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료 역시 재원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공히 예산 확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역학관계 재설정 주문 역시 맥을 같이 한다.
의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에 읍소해야 했던 과거 상황을 언급하며 박능후 후보자에게 이러한 구조를 타개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이행 소요 재원 178조원 중 보건복지가 120조원”이라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재부 장관에게 청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과 우려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자신감을 표했다. 이미 나름의 전략도 세워놨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예산 배정의 패러다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하소연이 아닌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안으로는 기재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국민건강, 나아가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시적인 논리로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후보자는 대표적인 ‘증세론자’로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향후 복지부 장관으로서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증세 없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 세제 개혁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신빙성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증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박능후 후보자는 “선진국 수준의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세금과는 달리 전국민이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박능후 후보자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정치권 인사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