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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공약과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며 "대선공약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액션 플랜'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승희 의원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 재원조달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라며 "세입확충 82.6조원과 세출절감 96.4조원이라고 밝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은 계획이라고 했지만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민주당 내에서 조차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꼬집은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솔직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이 빠진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승희 의원은 "2017년 복지부 예산 중 복지분야는 47조7,464원인데 비해 보건분야는 9조9,164억원으로 1/5에 불과하다"라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증가 속도만큼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라며 "복수차관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복수차관제 도입 문제는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후견인육성법 △환자안전법 개정안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의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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