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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 첫 마디는 ‘포용적 복지국가’였다. 사회복지 전문가답게 보편적 복지에 강한 의지는 나타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등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계획을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2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서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0여년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돼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라며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先)성장 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전략과제로 사회보장 강화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저출산 극복 및 보편적 의료에 대한 의지도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해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도 전했다. 공공백신 개발 투자와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 강화 계획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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