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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 의협은 25일 “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권 보호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했지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서는 제외. 하지만,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에 불이 당겨진 상황.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가 근간을 이루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이 가중돼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니는 힘들다. 다수 부처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에도 보건의료 분야 전문 차관을 도입하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