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새 수장으로 박능후 장관이 임명되면서, 그가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밝힌 입장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개최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것으로, 원격의료는 ‘의사-환자 간 사용 반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박능후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비급여 진료비이다.
박 장관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선별급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미용과 성형 등 치료적 목적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의료는 비급여로 유지하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의료쇼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한병원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비급여 정보 공개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를 확대해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며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정보 공개의 확대는 이전에도 추진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쪽으로 선회됐다.
그러나, 박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시사한 만큼 다시 의원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단순 가격 비교식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 혼란과 국민 불신만 가중시킨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거부감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의협이 반대한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박 장관은 “의료취약지역 내 간호인력 배치를 통한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만, 해당 제도는 병역의무의 대체라는 점에서 대체복무의 공공성, 긴급성,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에 대해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간호사는 역할 수행이 한계가 있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점진적 확대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와 관련해 TFT까지 구성하면서 반대해온 바 있다.
박 장관은 “각 분야에서 조정제도가 활성화 돼 가는 추세를 감안해 자동개시를 통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법률 개정 시행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운영 추이를 보면서 자동개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