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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 관리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제약사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반면 공공제약사 설립은 시장 침해 우려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투자가 있으면 민간영역에서도 충분히 필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7일 "최근 제약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필수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날 "수익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은 2010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모두 248건이나 된다"라며 "문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급 중단된 약품들이 희귀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칼륨 부족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케이콘틴'이란 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고,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근육마비, 심할 경우 심장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며 "그런데 '케이콘틴'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년, 2014년, 2016년 세 차례나 판매가 중단돼 당시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제약사에 맡겨지다보니 환자에게 필수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약값의 10%를 얹어주는 방식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권미혁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이라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면 달리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해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필수의약품을 위탁생산하려 했으나, 제약사 측에서 수익성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간신히 결핵치료제 위탁생산에만 2억9천여만 원을 쓰고, 3억1천여만 원은 불용 처리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포함한 국가필수의약품 정책 설정 연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지난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식량을 안보 차원에서 소중하게 다루듯, 필수의약품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귀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위원회를 만들거나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간과의 직접 거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공제약사 설립에 강하게 반대했다.
식약처장을 역임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공공제약사는 제약사가 없는 나라에서 하는 주장"이라며 "공산주의적 발상이고, 돈만 낭비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결핵협회에서 백신을 개발했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며 "협회에서 돈만 갖다 쓰고 백신은 개발하지 못하고, 부족 사태가 계속 헛다리만 짚었다. 이제 사설 제약사인 녹십자가 받은 후 제대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또한 "필수약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개발과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면서 "제약사에 (정부가) 지원만 더 한다면, 더 열심히 필수약을 개발하고,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민간영역의 역할임을 역설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정부가 환자를 돕는 것은 좋지만 방법이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제약사 등과 직거래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가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을 만들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공공기관을 만들면 공무원 임금 등 불필요한 재원 낭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또한 "첨복단지에서 관련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차라리 공공의약은 첨복단지에서 만들고 정부에서 비용을 보존해주는 방식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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