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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 상태를 거듭했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다시금 공론화될 조짐이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의 단초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일원화' 논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 확인결과 최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과 회동을 갖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논의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당시 의료계는 이 문제 협의 전제조건으로 '의료일원화'를 제안했고,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수 년이 지나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았다. 한의계에서는 정부의 복지부동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사안의 첨예함으로 제대로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조명 되기 시작했다.
한의계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박능후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당시 박능후 장관은 “한의학과 의학의 갈등은 아주 오래된 얘기”라며 “두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해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장관에 취임한다면 대화를 시도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직역이 국민건강이라는 상위의 가치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양측이 보다 상위의 가치를 두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겠다”며 “협의체도 최대한 빨리 발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장관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 재개 의지를 내비친 만큼 복지부 실무진에서 그 전제로 꼽히는 의료일원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해오던 대한의학회장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만나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논의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개인적인 만남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향후 복지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윤성 회장은 “강도태 정책관과 의료일원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은 아니었다”며 “정부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겠다기 보다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의료일원화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후 지난 해부터 논의가 중단됐는데 기회가 된다면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윤성 회장과 만남을 가진 것은 맞다. 그러나 의학회장으로 만난 게 아닌 개인적인 자리였다"고 말을 아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