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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적정수가 보장 이행을 위해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노홍인 국장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제 이행에는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저수가 형태의 급여 전환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 기구를 신설해 보장성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보전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해 의사 회원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앞서 기존 급여 항목들의 저수가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 의료계의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하고 급여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에도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특별 논의기구를 마련해서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