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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연이 될 전망이다. 재원 확보 등 야당의 거친 공세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자료에는 국민 의료비 경감 대책 등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30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식이나 의료기관 보상 문제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여전히 누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복지부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주관 국정과제 6개와 공동주관 국정과제 1개를 소개하며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등이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우선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3대 비급여 해소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 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일반 국민은 물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정책도 제시됐다.
아동 입원진료비(본인부담 5%), 중증치매(본인부담 10%) 등 아동·노인·여성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예방적 건강관리 및 감염병 관리 강화 대책 역시 기존에 이미 발표됐거나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우선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과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등은 물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획도 내놨다.
감염병의 경우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춘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는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해 취약지 의료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권역외상센터 및 심혈관센터 전국 설립 등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도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이뤄진 만큼 향후 이행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룰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재원 조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거와 자료 확보를 통해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 이어 오는 31일에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대통령 업무보고 중 복지부는 마지막날인 31일 예정돼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진행되던 과거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취임 100일 후에야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22개 부처 9개 그룹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을 보고하고, 같은 그룹으로 묶인 2~3개 유관부처가 이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하고, 쟁점 토론 시간은 40분으로 배정해 토론 위주로 진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