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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협은 16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칭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위 구성은 지난 9일 향후 5년 간 미용, 성형 등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곧바로 “전면적 급여화가 아닌 단계적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협 집행부에 비대위 구성을 요청했고, 의협이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우선, 비대위는 1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협에서 보험이사와 주무이사 2명이 참여하고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각각 2명을 추천 받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공보의협의회로부터 각각 1명을 추천받고 법률과 홍보전문가, 의료정책연구소 등에서 자문을 맡으며, 위원장은 위원 구성 후 논의를 거쳐 임명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후 의료계의 대응은 물론 ▲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 해결 ▲적정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사단체들과 비급여 대응 공조도 강화한다. 내달 2일 보험위원회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과 만나 연석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미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전동의와 국고 투입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