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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실시와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은 ‘넉넉한 곳간’으로 불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조원이 넘는 누적흑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비용이 많고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분기별 및 연간 흑자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우려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난해 1분기 건강보험 포괄손익계산서(현금흐름 기준)와 올해 1분기 지표를 비교하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흑자로 남겨진 액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2016년 1분기에는 13조4526억원의 수입과 12조6902억원의 지출이 발행해 7624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지만, 2017년 1분기는 수입이 13조9863억원 지출은 13조8702억원으로 수지차로 인한 흑자분은 1161억원에 불과했다.
아직 올해 2분기 재정현황 지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 상황이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작년 2분기에는 2조6520억원의 수지차가 발생해 누적흑자가 20조원이 넘어섰다. 하지만 올해 2분기는 작년보다 줄어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과 지출의 폭이 2016년 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통상 분기별로 분석되는 재정현황은 1, 2분기에는 흑자를 3, 4분기에는 적자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한 연간 수지로 따져보면 재정은 흑자였다.
실제로 누적이 아닌 연간 재정현황으로만 파악하면 2010년 1조2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4년 4조5869억원 ▲2015년 4조1728억원의 연간 흑자분이 발생한 것이다. 이 수치가 쌓여 20조원이 넘는 흑자를 적립했다.
올해도 전년대비 흑자를 발생시킬 수입과 지출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현재로써는 흑자 발생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인 관측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 5년간 누적흑자의 절반은 문재인 케어로 들어갈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 수입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결국 내년에는 7년간의 흑자 행진이 멈춰지고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건보료가 동결됐고 내년도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장성 강화에 맞물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이 이어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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